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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5·18 민주화운동

OPYEB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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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5·18 민주화운동


1. 신군부의 집권과 5·18 민주화운동

-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의 집권:
  -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 신군부는 권력을 장악한 뒤, 김재규 등 군 지도부를 숙청하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의 배경:
  -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 이에 맞서 김대중, 김영삼 등 재야 인사들이 신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광주에서의 민주화운동 전개:
  -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 이에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펼쳤고,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 시민군이 광주 시내를 장악하고 수습책을 요구했으나, 결국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
  - 5·18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 이 사건은 신군부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고, 이후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2. 전두환 정권의 출범과 제5공화국

-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와 정치활동 규제:
  - 전두환은 1980년 5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고,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 제5공화국 출범과 전두환 대통령 취임:
  - 1980년 8월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하는 제5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 전두환 정권은 3S(스포츠, 섹스, 스크린) 정책 등으로 대중을 회유하는 한편, 강압적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 1·14 대통령 선거와 전두환 당선:
  - 1981년 1월 전두환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민주정의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 그러나 이 선거는 간접선거로 치러진 데다 경쟁후보 부재로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3저 호황과 88 서울올림픽

- 저금리·저유가·저달러 현상:
  - 1980년대 중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엔화 가치 상승 등 3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이는 수출 증대와 경제성장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했습니다.
- 3저 호황과 경제 성장:
  - 3저 호황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고성장을 이어갔습니다.
  - 1983-1988년 연평균 성장률 10%대를 기록했습니다.
  - 그러나 수출주도형 성장은 내수기반 취약, 노동운동 탄압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 88 서울올림픽 개최:
  - 1988년 9월 서울올림픽이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 올림픽은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세계에 과시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성화 봉송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시위 사태는 시대적 아픔을 드러냈습니다.  



4.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요구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5·18 진상규명 운동의 전개:
  - 전두환 정권 하에서 5·18 진상규명 문제는 금기시되었습니다.
  - 그러나 유가족과 재야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었습니다.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
  -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쇠파이프에 짓눌려 사망했다."는 발표를 냈습니다.
  -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 5·18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8년 11월, 국회에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5·18의 진실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5. 6월 민주항쟁과 민주화의 진전

- 4·13 호헌조치 발표와 6월 항쟁:
  -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호헌조치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6월 10일 전국에서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가 개최되었고, 시위는 격렬해졌습니다.
- 6·29 선언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 전두환은 6월 29일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선언했습니다.
  - 이후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마련되어, 10월 국민투표를 통과했습니다.
- 대통령 직선제 실시와 민주화의 진전:
  - 1987년 12월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최초의 민주 선거가 치러져,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부 이양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에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는 신군부의 집권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의 피로 얼룩진 통치 기반 위에서, 전두환 정권은 강압과 회유를 오가며 장기집권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3저 호황에 힘입은 경제성장에도, 5·18 진상규명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억누를 순 없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터진 6월 항쟁은 마침내 전두환 정권을 굴복시키고, 한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직선제 개헌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이후 문민정부 수립과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뿌리요, 민주화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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