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와 남북 화해 협력 정책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와 남북 화해 협력 정책

1.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재건

- 금모으기 운동과 외환보유고 확충:
  -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적 호응을 얻었습니다.
  -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매각하여 정부에 헌납함으로써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했습니다.
-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 체질 개선:
  - 채권단 주도로 기업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습니다.
  - 약 500여 개 기업이 퇴출되고, 5대 재벌의 계열사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개혁도 이뤄졌습니다.  
- 벤처 육성과 IT 산업 발전:
  -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코스닥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탈 확충 등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 또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IT 인재 양성에 힘썼고, IT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 대북 화해협력 정책(햇볕정책)의 추진:
  -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일명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반세기 분단사에 획을 긋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 정상회담 결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 선언에는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6·15 공동선언은 탈냉전 시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정표로 평가받았습니다.

3. 남북교류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 이산가족 상봉 실현:
  - 2000년 8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그간 단절되었던 이산가족들이 반세기 만에 가족의 품에 안기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 조성: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 2003년 개성공단이 착공되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금강산 관광 시작:
  - 1998년 11월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하며 금강산 관광 시대가 열렸습니다.
  - 이후 육로관광까지 시작되어, 2008년까지 약 200만 명의 남측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 금강산 관광은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남북 협력사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4. 의약분업 사태와 노사정위원회

- 의약분업 정책 추진과 의사 파업:
  - 1999년 정부는 의약분업 정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 의사파업이 장기화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정부는 한의사 처방권 인정 등으로 타협점을 모색했습니다.
- 노사정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대화:
  -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실업대책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하는 등 위기 극복에 기여했습니다.
- 2·9 총파업과 노사관계 개선 노력:
  - 2000년 2월 양대 노총은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 정부는 노사정위 차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동기본권 신장 등에 합의했습니다.

5. 정경유착 의혹과 차기 대선

- 김대중 정부의 정책 성과와 한계:
  -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 하지만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 측근 비리 등으로 정치개혁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정경유착 논란:
  -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대선 후보 측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던 김대중 정부의 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정권 재창출:
  - 2002년 12월 치러진 제16대 대선에서는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 이로써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의 개혁 기조는 차기 정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의 극복,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 화해협력 노선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역사적 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정경유착 구조 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는 미진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재벌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잔여 과제'들도 후임 정부로 넘겨지게 되었지요.
김대중 정부의 유산은 남북화해 시대를 연 개혁 성과와 미진했던 정치개혁 과제가 교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전환기를 이끈 김대중 정부의 치적과 한계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평가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