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의 등장과 북방정책

노태우 정부의 등장과 북방정책

1. 13대 대통령 선거와 여소야대 정국

- 1987년 대통령 선거와 노태우의 당선:
  -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직선제 헌법에 의한 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 여당인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가 낙선운동에도 불구하고 36.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 이는 야권 후보였던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분열에 기인한 바 컸습니다.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와 여소야대 정국:
  -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 3당 합당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전까지 노태우 정부는 야당과의 대립 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제6공화국 출범과 '문민정부' 수립:
  - 노태우 정부는 직선제 개헌으로 출범한 한국 최초의 문민정부였습니다.
  - 그러나 노 대통령의 군 경력, 전두환 정권과의 연속성 등으로 인해 완전한 의미의 문민정부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2. '7·7 선언'과 남북관계 개선 시도

-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선언은 남북 간 상호 교류와 자유왕래, 이산가족 상봉, 남북 당국자 회담 등을 제안했습니다.
-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 7·7 선언 후 남북은 1990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유엔 동시가입 등이 합의되었습니다.
-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한반도 긴장 완화:
  - 1991년 9월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 이는 분단 이후 남북이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동시에 주권국가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 이 시기 남북 간 교류와 긴장 완화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북핵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3. 북방정책과 한소수교

-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배경:
  -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개방,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북방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 북방정책은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 소련(러시아)과의 수교:
  -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소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수교에 합의했습니다.
  - 1991년 12월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연방이 출범하면서, 한국은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계승했습니다.
- 중국과의 수교:
  -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이뤄졌습니다.
  - 수교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 인정, 대만과의 단교 등의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 한중수교는 탈냉전 시대 동북아 질서 재편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4. 3당 합당과 통일민주당의 등장

- 3당 합당의 배경:
  - 1990년 1월 3당 합당이 추진되었습니다.
  -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여야 3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 합당은 여소야대 정국 타개와 김영삼, 김종필 등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심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 민주당의 분당과 통일민주당 창당:
  - 3당 합당에 반대하던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은 1991년 4월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 이들은 1991년 9월 민주당과 합당하여 통일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 보수 정당 재편과 양김 체제의 성립:
  - 민주자유당의 등장으로 보수 정당이 재편되었고, 통일민주당의 창당으로 김대중 세력이 결집했습니다.
  - 이로써 김영삼·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양김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5. 3당 합당 정국과 14대 총선

- 민주자유당 정부의 출범:
  - 3당 합당으로 노태우 정부는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 이로써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불안정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 14대 총선과 민주자유당의 과반 의석 차지:
  -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 민주자유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 반면 통일민주당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문민정부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방정책 추진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7·7 선언과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성과로 평가됩니다.
한편 3당 합당으로 등장한 거대 여당과 통일민주당으로 재편된 야당 간의 대결 구도는 이후 한국 정치사의 한 특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체계라는 점에서 정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시기는 민주화의 진전, 남북관계 변화 등 시대적 전환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유산과 한계는 이후 문민정부 시대에 계승 발전되거나 극복의 과제로 남겨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