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과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과 유신체제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수출주도형 공업화

-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
  -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 이 계획은 공업화를 통한 자립경제 건설,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목표로 했습니다.
-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
  -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경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 이를 위해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 특혜, 수출산업 육성자금 조성 등의 지원책을 펼쳤습니다.
-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과:
  - 1960년대에 연평균 8.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 82달러에서 1969년 210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수출규모는 1964년 1억 달러를 돌파했고, 1969년에는 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 중화학공업 육성과 새마을운동

-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 1970년대 들어 정부는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육성에 주력했습니다.
  - 포항제철, 울산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중화학공업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건설:
  -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비용을 크게 감소시켜 산업발전에 기여했습니다.
- 새마을운동의 전개:
  - 1970년 4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근면, 자조, 협동'을 표어로 한 새마을운동은 농촌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 이 운동은 이후 도시에서도 전개되며 전국적 국민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3. 10월 유신과 유신헌법 제정

- 10월 유신 선포:
  -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공포했습니다.
  - '10월 유신'으로 불리는 이 조치로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 대통령 간선제를 통한 영구집권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신설했습니다.
- 유신체제하 인권유린 상황:
  - 유신체제 하에서 언론 통폐합, 긴급조치 남발 등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등 유신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4. 경제기획원 설치와 중화학공업 육성

- 경제기획원의 역할 강화: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입안과 추진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의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 강력한 경제기획원 중심의 경제정책 결정구조는 고도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중화학공업 육성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
  -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습니다.
  - 기계, 조선, 전자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성장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 주도 수출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 1, 2차 석유 파동과 경제위기:
  -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석유파동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 석유파동에 따른 세계경기 악화는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 정부는 중화학공업 투자를 지속하며 위기 극복을 도모했습니다.

5. 박정희 암살과 유신체제의 종말

- 부마민주항쟁과 위기 심화:
  -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 '부마민주항쟁'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유신체제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 10·26 사건과 박정희 암살:
  -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해 암살했습니다.
  - 이 사건으로 18년간 지속되어온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 10·26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중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최규하 과도정부의 출범:
  - 10·26 사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규하 총리가 과도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 그러나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유신체제 청산과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과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경제를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고도성장의 궤도에 진입시킨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 근대화도 박정희 시대의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 정치적 자유를 담보로 이뤄졌다는 점, 성장제일주의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0월 유신으로 장기집권의 길을 튼 박정희 정권의 통치방식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심대한 장애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