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남북관계

1.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실용정부'

-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 한나라당 압승:
  - 2007년 대선에서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 제18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어 압승을 거뒀습니다.
- '실용과 생활의 지도리' 국정 기조:  
  -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강조하며 이념 논쟁 지양, 경제 중시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 '생활의 지도리'를 표방하며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 개선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 정책 기조:
  - '작은 정부'를 기치로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규제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 정책 또한 강조되었습니다.

2. 금융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위기대응체계:
  -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정부는 환율방어와 외환 유동성 공급, 은행 자본 확충 등으로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 녹색성장 기조와 4대강 사업:
  -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 녹색산업 육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예산낭비 등의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 G20 정상회의 개최와 세계경제 공조:
  - 2010년 11월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세계경제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3. 남북관계 경색과 천안함 사건

-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남북관계 경색:
  - 정부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북한의 강경 대응으로 남북관계는 오히려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광 중단:  
  -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 천안함 피격사건과 5·24 조치:
  - 2010년 3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이 피격되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5·24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는 극도로 냉각되었습니다.

4.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악화

- 한미동맹 60주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 2010년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이자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 한미 양국은 전략동맹 구축을 천명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 한일 독도영유권 갈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산:  
  - 2011년 3월 일본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영유권 문제가 불거지며 한일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 양국은 2012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국내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었습니다.
- 한중 정상회담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 2008년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경제·통상 협력 등을 논의하며 협력을 지속했습니다.

5. 제18대 대선과 정권교체

-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당내 갈등:
  -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 교육·과학 중심 도시로의 변경안이 발표되자 충청권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 제18대 대선과 야권 단일화:
  - 2012년 치러진 제18대 대선에서 여당의 박근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 야권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모색했습니다.
  - 단일화 불발로 두 후보가 각각 출마했으나, 결국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친시장 정책기조와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했습니다.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선진화 등의 정책으로 기업 환경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도모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보수 이념에 경도된 남북관계 정책, 한일 독도영유권 갈등 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과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적 실용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셈입니다. 민생경제 파탄과 정치적 악화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