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과 한미동맹 재조정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과 한미동맹 재조정

1. 참여정부의 출범과 개혁 과제

-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국민참여 강조:
  - 2002년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 노 대통령은 '평등한 사회, 당당한 나라'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국민참여를 강조했습니다.
- 분권화와 국정과제위원회 운영:
  - 수도권 분산,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정과제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개혁과제 실행을 지원했습니다.  
- 불균형 해소와 부동산 정책:
  - 수도권-지방,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가 주요 정책기조로 제시되었습니다.
  - 또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정책을 폈습니다.

2.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재조정

- 이라크 전쟁 지원 파병 결정:
  -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을 위해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파병 결정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선택으로 설명되었습니다.  
-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 2003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합의했습니다.  
  - 서울 용산기지 이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의 병력 재배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 2006년 2월 한미 FTA 공식 협상이 개시되어 2007년 타결되었습니다.
  - 한미 FTA는 협상 과정에서 개방의 수준, 국내 피해 산업 대책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3. 탄핵 정국과 총선 승리

-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정국 혼란 야기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 판결:
  - 3월 12일 국회는 193:2로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 대통령 권한은 정부에 suspension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 5월 14일 헌재는 탄핵 기각 판결을 내려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 제17대 총선과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획득:
  - 2004년 4월 15일 제17대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했습니다.
  - 탄핵 역풍에 힘입은 총선 승리로 노무현 정부는 개혁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4. 사법개혁과 언론장악 시도 논란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 노무현 정부는 사법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습니다.
  -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조계 개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로스쿨 도입과 국민참여재판:
  - 사법개혁위는 로스쿨 도입을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2007년 로스쿨 도입이 확정되었고, 2009년 첫 로스쿨 입학생을 맞이했습니다.
  -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 또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언론장악 시도 논란:
  - 노무현 정부는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공영방송과 신문에 대한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방송법 개정안 발의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는 비판 속에 방송·언론계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5. 남북관계 경색과 차기 정권 인수

- 북핵 위기와 6자회담:
  -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했습니다.
  -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 6자회담이 진행되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습니다.
-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 인수:
  - 2007년 12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 노무현 정부는 정권 인수과정에서 고속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주요 사업을 둘러싸고 이명박 당선인 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참여정부는 불균형 해소, 지방분권 등 국민참여를 통한 개혁을 표방했습니다. 로스쿨 도입, 국민참여재판 등 사법제도 개혁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언론장악 시도 논란 등 정치적 갈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 재조정, 남북관계 경색 등 외교·안보 분야의 부진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2007년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진보 정권 10년에 대한 심판이자, 보수의 복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