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검찰개혁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정상회담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습니다.
  -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단일팀 구성:
  -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었습니다.
  - 개회식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 4·27 판문점 선언과 첫 남북정상회담:
  -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 판문점 선언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연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합의했습니다.
-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서:
  -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
  - 군사합의서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 철수 등을 포함했습니다.

2.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

- 6·12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선언:
  -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빅딜' 협상이 결렬되며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 영변 핵시설 폐기 대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6·30 판문점 북미정상 회동:
  -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열렸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자리하여 사상 첫 남북미 3자 정상 모임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 이후 실무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3. 남북 군사합의 이행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JSA 비무장화와 공동경비구역 설치:
  - 판문점 선언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0월 JSA 비무장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 양측은 JSA 내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상호 자유왕래를 보장했습니다.
-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 추진:
  - 9·19 군사합의에 근거해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이 이뤄졌습니다.
  - 2018년 화살머리고지, 2019년 아래쪽 구간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유해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 2018년 9월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 단절을 선언하고 사무소 건물을 폭파해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4.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검찰개혁 추진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 논란:
  - 2018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특검이 이뤄졌습니다.
  - 김 지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법원개혁: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졌습니다.
-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검찰개혁 추진:
  - 2019년 9월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 검찰개혁을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본인 및 가족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 曺 장관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았으나, 의혹 속 한 달 만에 사퇴했습니다.
-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화:
  - 2020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같은 해 5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입법화되었습니다.

5.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K-방역 모델

-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과 대구·경북 집중 방역:
  - 2020년 2월 대구 신천지발 집단감염 사태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로 확산세를 억제했습니다.
-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 초기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마스크 수급 통제와 5부제 판매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또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도입, 생활치료센터 설치 등 신속한 검사·격리·치료 체계를 갖췄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강도 방역체계 운영:
  -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고강도 방역수칙을 운영했습니다.
- 방역과 경제 병행의 K-방역 모델:
  - 전면적 봉쇄 대신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역으로 방역과 일상, 경제의 병행을 모색했습니다.
  -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K-방역 모델로 불리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6. 21대 총선과 여대야소 정국

- 제21대 총선 실시와 여당 압승: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원내 과반을 훌쩍 넘기는 압승을 거뒀고,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쳤습니다.
- 총선 결과 분석과 정국 전망:  
  - 코로나19 국면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로서는 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할 동력을 얻었으나, 장기 집권에 따른 심판론도 대두되었습니다.
- 부동산 정책 논란과 공직사회 부패 이슈:
  - 2020년 하반기 들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국회의원 부동산 의혹 등 공직사회 부패 문제도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북미대화 중재라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한반도 정세 변화의 동력이 되었지요.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은 평화 정착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국내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검찰의 반발과 야당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벌어진 검찰개혁 논쟁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방역체계 가동과 경제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고, K-방역 모델은 방역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 속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은 과제로 남겨졌습니다.